법령 민사소송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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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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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대성 1 송백	# 변호사 (상위 10) 1 이홍우 1 전상화 1 조용완 1 곽창욱 1 이임수 1 정승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55, 2021. 7. 13.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49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7, 2019. 9. 26., 합헌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31, 2019. 6. 1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3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5, 2019. 5.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23, 2013. 5. 28.
  민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0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사527, 2011. 9. 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총회무효확인][미간행]
   총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2006년

8. 대법원 2006. 2. 28. 자 2006카기23 결정
  [기피·제척][미간행]
   기피 제척
   민사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4.15.(200),61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49, 2003. 12. 2.
  제척신청
   제척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551, 2003. 12. 2.
  제척신청
   제척신청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3. 서울고법 1994. 2. 15. 자 93라207 제9민사부결정 : 재항고
  [법관기피신청사건][하집1994(1),484]
   법관기피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2. 30. 자 92마783 결정
  [법관기피][공1993.2.15.(938),608]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1988년

15. 대법원 1988. 8. 10. 자 88두9 결정
  [법관기피][집36(2)특,250;공1988.9.15.(832),1213]
   법관기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2. 26. 자 81마14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1.8.1.(661),14048]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10. 23. 자 78마255 결정
  [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3)민,160;공1979.3.1.(603),11587]
   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